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산지검은 30일 새벽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해상강도살인 미수 혐의, 선박 납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해적을 국내로 압송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국제 사회에서도 전례가 많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나친 언론보도와 법조계 일각의 상식에 어긋난 발언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낸 노인수 변호사는 ‘해적 체포 직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서 불법 구속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해적들의 국내 생활에 초점을 둔 보도로 해적들의 조사 과정을 가십거리로 삼으며 소말리아 해적 사법처리를 희화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소말리아 해적들의 사법 처리가 진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일각의 경솔한 행태에 대해 경계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진중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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