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7일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따른 조치로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신속히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이제 수수료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충실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행시기를 당초 발표보다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 한나라당 촉구내용
낮은 카드수수료율 적용하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9600만원이하→ 1.5억원 이하
로 상향조정, 체크카드수수료도 1%대로 인하
* 금융위 계획
-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9,600만원미만에서 금년 5월 1.2억원 미만, 내년
1월 1.5억원 미만으로 확대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년 3월부터 중소가맹점 약2% → 1%이하, 일반가맹점
2.0~2.5% → 1.5~1.7%로 대폭 하향 조정
2011. 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