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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조건 거부하는 민주당은 초법 정당인가[논평]
작성일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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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던 기대를 저버리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청문회 장에서 정책 검증, 역할에 따른 능력 검증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신상정보 파헤치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법에 따른 절차도 무시한 채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민주당은 비단 최 후보자 외에도 현 정부가 임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불참해, 진정성 있는 비판을 하기보다는 일단 현 정부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에만 나서고 있다.

 

  매번 청문회가 예고되면 청문회 시작 전부터 후보자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청문회 내내 인신공격과 정치공세로 일관한 후, 끝내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을 대신해 성실히 임해야 할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행태이다.

 

  정치적 에너지 낭비와 국민의 피로감을 부추기는 이러한 후진적인 청문회 문화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개인 흠집내기와 아니면 말고식 폭로의 장이 아닌 정책과 능력이 검증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도 새해에는 구태의연한 초법적 행태, 정략적 선전 공세를 그만두고 좀 더 성숙한 제1야당, 법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1.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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