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가 국민으로부터 “세금폭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질타를 받자 당 내부에서 ‘이름 바꾸기’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세금폭탄과 국가재정파탄이라는 국민적 우려는 ‘나 몰라라’하고, 포장만 바꿔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용 인기영합 정책에만 혈안 되어 있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교묘한 ‘이름 바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9월, 민주당은 무상의료의 전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러자 올해 1월 ‘무상의료’라는 파격적인 이름을 달아 재탕, 삼탕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가재정은 물론 국민세금과도 직결된 복지정책에 대해 진지한 검토도 없이 ‘이름 하나 잘 지어서 폼 나게 팔아보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전형적인 국민 기만이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가롭게 ‘이름 바꾸기’ 논쟁을 벌이기 전에, ‘무책임한 무상복지’의 허구성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2011.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