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부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일반적인 노사간 교섭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 말 전교조는 강원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서 52개 조항 중 무려 21개 조항에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교원전보 규정 개입, 노조행사 예산지원 등의 위법?부당한 내용을 넣은 바 있다.
이어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는 교사 연수시 4시간 이상 교원노조 홍보 강의를 듣게 하고, 교육청이 100평 이상의 지부사무실을 전교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 교섭내용에는 자율형사립고?특목고 폐지, 초중학교 평가방법 변경 등 교육정책을 간섭하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노사간 단체협약인지 정치적 밀약서인지 헛갈릴 정도이다.
교육을 본분으로 한다면서 이들에게는 정작 ‘교육’은 없고, 오직 ‘정치적 선전’과 ‘이념’만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은 좌파교육감과 전교조의 합동 횡포로 인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고, 국민은 여론을 외면한 채 이념편향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의 행태에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의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에 지난 6개월 동안 단 5000여명이 참여, 목표의 5%를 채우는 데 그친 것은 그들의 정치 구호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투쟁 일변도를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활동하겠다던 신임 전교조위원장의 말은 단지 공허한 구호일 뿐이었는지 묻고 싶다.
좌파교육감과 전교조는 정치 논리를 앞세운 밀약과 담합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교육’을 망치지 말고 교육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2011. 1. 2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