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공부방 교사의 55.2%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평생 빈민운동을 해 온 ‘빈민의 代母’ 한나라당 강명순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으로 빈곤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강명순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중 가난한 아이들의 밥걱정을 가장 많이 하며 현장을 샅샅이 훑고 다니는 의원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야당에서도 빈민의 대모로 인정하고 있는 분이다.
이처럼 빈민의 현장을 아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주당의 무상급식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왜일까?
일년 365일중 학교 가는 날은 절반에 불과한데 학교 가는 날 점심 한 끼 먹이자고, 그것도 필요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먹이자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떼어내자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집에서 밥 못 먹는 아이들은 학교 가는 날 아침, 저녁도 걱정이고, 학교가지 않는 날 하루 세끼가 모두 걱정이다. 그나마 무상급식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가끔은 자장면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은 것이다.
빈민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재원이 남으면 빈곤층 아이들 삼시 세끼 밥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도 재원이 남으면 빈곤층 아이들 더 잘 먹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다이어트하는 아이들, 학교 급식이 맛없다고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먹이자며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갈 아침, 저녁, 방학 중 세 끼를 모두 빼앗아 가는 것이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다가 국민들 공감을 못 얻으니까 내용은 그냥 두고 이름만 바꾸겠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
아직까지 이름을 찾지 못했다면 좋은 이름 제안드리고 싶다.
현장을 모르는 ‘헛다리 짚기 복지’는 어떤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얼렁뚱땅 복지’는 어떤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대신 돈을 쓰자는 ‘흥청망청 복지’는 어떤가? 펀드운영자가 투자자들이 맡겨 놓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 같은 ‘무개념 복지’는 어떤가?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가 전국에서 결식아동 급식예산이 가장 적어, 결식아동 10명 중 5명은 아침, 저녁을 굶는다는 불명예를 씻도록 노력할 시간에 무차별적 무상급식만 외치고 있다.
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 재원마련과 함께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배분되어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먼저, 취약계층 먼저, 서민 먼저의 복지를 강력히 추구하겠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재원과 복지를 균형 있게 할 것이며, 성장을 통해 복지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을 파고드는 복지정책을 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1. 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