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의경 부대 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 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 대원 6명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부대를 이탈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부대가 해체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또 오늘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부대 복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나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가 의심되고 있다.
경찰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해당 부대를 해체하는 처방을 넘어서서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 먼저 진단해야할 것이다.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찰은 전의경들이 시위현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업무상 군기 강화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무 환경 개선과 부대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전의경 부대 내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형식적인 강의가 아닌 인권 존중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가혹행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11. 1. 25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