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부자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주거까지 들고 나와 많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가 드는 지 계산조차 하지 않은 채 허겁지겁 발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막무가내 무상’ 주장은 단지 선거 때 표 좀 얻으려는 얄팍한 상술이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조차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일 무상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민주당은, 서민이 받아야 할 복지까지 부자에게 나눠 주는 잘못된 주장을 하기 전에, 이미 의료, 보육, 주거,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이 왜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복지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서민이 받아야 할 복지 자금을 빼앗아 재벌과 부잣집 가족에게 나눠주는 무차별적 좌파식 복지가 아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부자 무상급식’을 위해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CCTV 설치 예산을 깎아, 좌파의 ‘무차별적 무상복지’ 때문에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서민의 고통과 희생이 커질 우려는 현실로 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차별 복지’의 타겟은 유리알 지갑을 가진 직장인이 될 것이며, 서민에게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세금 폭탄을 퍼부어 ‘부자에게 줄 복지 재원’ 마련에 동원시킬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의 복지 주장에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있어 다행이며,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론이 폐기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서민의 돈을 빼앗아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민주당의 ‘무차별 무상복지’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열심히 일 해 번 서민의 세금을 아끼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최우선적으로 수혜가 가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민의 돈으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무차별 무상복지’를 당장 철회하고, 당 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1.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