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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책임한 무상 복지’ 관련 국민적 우려에 눈감지 말라[논평]
작성일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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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무책임한 무상 시리즈에 대해 복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각계 각층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이 민주당 무상 복지 시리즈와 관련하여 “국가가 처한 번지수도 모르고 내지른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백번 공감한다.

 

  특히 ‘무턱대고 돈을 막 뿌리는 정책보다 취약계층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대다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오로지 민주당만 이런 현실과 여론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무책임한 무상 복지에 대한 비난을 무조건 정치논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여당이 국민적 우려를 전달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복지 정책에 대한 시기 질투로 받아들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복지 문제를 갖고 민주당과 한가롭게 정치논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국민이 믿고 맡겨주신 집권여당으로서 그 어떤 문제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할 뿐이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복지 정책에 대해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심판 받자며 무책임한 선전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여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비난 여론이 불편하다고 이를 무조건 회피하고 왜곡한 채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 무상 시리즈는 허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1야당다운 진지한 자세로 처신하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2011.   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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