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이라는 허울 좋은 ‘공짜 무상 포플리즘 시리즈’를 연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가 결국에는 국민 세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안다.
공짜 정책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감춘 채 ‘무상’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전형적인 국민 기만극이다.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좀 보자, 또 한번 표 장사를 위해 국민에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경우도 상당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자체마저도 재정 때문에 시행을 잇달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무상의료의 경우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가려면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가 7만 6천원에서 14만 4천원으로 무려 6만 8천원이나 늘어나야 한다.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특히 월급쟁이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 걸은 공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 23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무상이 아니라 ‘세금 급식’, ‘세금 의료’, ‘세금 보육’인 것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무책임한 공짜 정책에 퍼붓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젊은 세대들은 빚더미에 앉게 된다.
국가가 망해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수권정당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쏟아 부을 ‘공짜 시리즈’를 계속 외치다간 국민적 저항과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