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예산 전횡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어 자칫 ‘의회 독재’로 흐를까 우려된다.
민주당 시의회는 지난 연말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예산 편성권을 휘두르며 무상급식 예산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조례안까지 의장 직권으로 공포시켰다.
하지만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정작 필요한 서울시민의 복지와 안전이 희생되고,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시책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일곱달 째 공사가 중단된 채 아슬아슬하게 휘어있는 ‘양화대교의 구조개선 사업’예산 전액 삭감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그물망복지센터’ 운영비도 대폭 삭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몽골 서울숲’, ‘바이오 메디컬 펀드 조성사업’ 등 서울시가 외교적으로 약속한 사업들도 민주당 시의회가 무참히 전액 삭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시청 대변인실의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전형적인 ‘오만 정치’, ‘보복 정치’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의회가 가진 자율성과 권한은 존중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미래가 ‘의회 독재’로 희생당하고 지방행정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을 경계한다.
민주당 시의회는 자신들의 기준도 명분도 없는 오만한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