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인사 청문회에 동참한다고 의총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의정에 참여하기로 해서 다행’이라는 상투적인 논평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국회의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인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해 사법부나 정부가 과하게 나갈 때는 추상같이 견제하고 모자랄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대의민주주의를 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략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 입맛에 맞는 사안만 골라서 ‘파트타임 의정’활동을 하려고 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하자고 해도 미적거려 기어이 해를 넘기고, 당연히 해야 할 인사청문회도 할지 말지 갑론을박했다는 민주당의 내부 갈등까지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국회는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모아준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을 때만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 아니다.
또한 원외대표의 한계를 보이는 ‘손학규식 길거리 정치’에 원격조종되는 곳도 아니다.
집권여당의 책임과 의무가 명백하다면 야당의 역할도 명백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의안의 상정 자체를 막거나 치열한 논쟁 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차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해외동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치에 걸 맞는 정치가 되도록 18대 국회에서는 획기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새해 희망을 품어본다.
2011.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