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정상화를 하자는 데에는 우리나라 정부에 이런 저런 조건을 달더니, 무력도발을 하고도 사과 없는 북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라는 민주당의 이중적, 친북적 태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이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당국 간 회담을 무조건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무력도발 방지 등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의 무력도발로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었는데도, 북한이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핵 폐기를 위한 의제조차 다루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담이 될 뿐이다.
북한이 무력도발의 재발 방지와 핵 폐기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일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한이 대화 요구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조건 대화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에 숱하게 말려들어 순간적인 위장 평화를 돈으로 구걸해 온 민주당의 親북적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실질적 평화는 전혀 얻지 못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통 큰 초청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북한이 핵 폐기와 무력도발 중단을 선언하도록 실질적인 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성 없이 우리나라의 국론을 분열하려는 북한의 대남 홍보전술에 순진하게 응답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단지 순진함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전술에 도움을 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데에 큰 위험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1.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