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선전 불법자금'과 '대선후 뇌물'은 똑같은 검은 돈이 아니다.
대선전 불법자금이 '거무스름하다'고 한다면 대선후 뇌물은 '시커멓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그 죄질에 있어 차이가 매우 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1/10 정계은퇴", "총선-재신임 연계" 등 어지럽게 정치도박을 연이어 자행한 것도 어떻게든 대선후 뇌물과 대선전 불법자금 비리의 사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한꺼번에 모면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집사 최도술, 왼팔 안희정, 그림자 여택수, 고교선배 이영로씨 등 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선후 기업들로부터 당선축하금, 결혼축의금 형태로 받은 검은 돈은 지금까지 드러난 액수만도 물경 30억원 가까이 된다.
이는 명백히 노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이고, 그 종착역 또한 노 대통령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으로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예외 없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어 엄벌을 받아야 한다.
특검과 검찰은 비리의 '몸통' 노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직접 조사하라.
노 대통령은 탄핵정국을 틈타 비열하게 딴청을 피우지 말고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면죄부를 받는 풍토야말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최대의 '공적'이다.
2004. 3. 24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