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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의 근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논평]
작성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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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토붕와해(土崩瓦解)의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고 기와가 흩어져 떨어지듯이 국가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고건 대행의 거듭된 중립촉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전공노, 전교조 같은 공무원 단체들이 버젓이 실정법을 어기고 집단적으로 탄핵반대니 탄핵무효니 외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범국민행동'이란 단체는 경찰의 불법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탄핵안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기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함부로 위반하고 법무장관이 그런 대통령을 극구 비호하는 나라에선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엔 단군이래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비리와 실정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추기는 '대중선동주의'와 '코드편향주의'의 광기가 가득하다.

 

  고건 대행은 친노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

 

  경찰과 선관위는 불법 단체행동과 불법 집회의 주동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04.   3.   25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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