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검찰과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위 '탄핵무효행동'이 오늘 예정된 대규모 촛불행사를 강행한 뒤 30일에야 출두하겠다고 밝힌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의당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야 마땅하다.
'탄핵무효행동'은 법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단순히 집시법의 위반일뿐 아니라 사실상 열우당 선거운동 역할을 자행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
무려 보름도 넘게 이를 방치하던 검찰과 경찰이 마지못해 취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까지 거부하다니 기가 차다.
법 위에 촛불 있고 촛불 위에 친노단체가 있는가?
'탄핵무효행동'은 검찰과 경찰의 법집행에 순순히 따르고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한시바삐 주동자들을 처벌하고 대규모 촛불행사도 원천봉쇄 하라.
2004. 3. 27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