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수출 호조세 속에서도 환율급락으로 중소기업의 60∼70% 가량이 출혈수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지고 채용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 성급한 경기부양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근 한달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무려 16건으로 이틀에 한번 꼴이다.
게다가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고용과 소비회복이 2분기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까지 피력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소비불안 심리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섣부른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불신, 재정부담 등의 심각한 후유증만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정책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 경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4. 4. 6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송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