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모 일간지신문이 밝힌 '측근비리 수사기록'은 3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측근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치부하지 않았다"고 한 말들이 거짓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 수사시작 직전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선자금 3억원을 총선용으로 불법 은닉해왔다는 사실을 사후보고 받았고, 안희정씨가 2003년 2월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급한 2억은 2002년 11월∼12월 불법으로 수수한 대선자금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측근비리가 탄핵사유가 되어 헌재가 재판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승복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노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측근들의 거짓증언에도 불구하고 '측근비리'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은 몸통과 깃털이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백억원대'의 측근비리를 그냥 덮고 넘어 가야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국가기강을 세울 수 있겠는가?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언은 안된다.
열우당은 이제라도 어떤 결정이 나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한다.
2004. 4. 20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