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공노와 전교조,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단체가 정부의 자제요청을거부하고 10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선관위와 헌재는 이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특정정당 지지 선언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까지 선거법 자체를 부정하고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미지근한 태도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공무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4. 4. 9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