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도술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해 헌재의 첫 증인신문이 파행으로 끝났다.
재판부가 “답변을 거부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되 포괄적으로 모든 질문에 거부하지는 말아달라”며 절충안까지 제시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것은 헌재의 권위와 기능을 부정한 것이다.
열우당이 연일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나아가 사법권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번엔 탄핵사유의 당사자가 증언을 거부했다.
최도술 씨 등 증인들은 재판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재의 증인신문에 반드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또, 열우당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다는 대국민 선언부터 해야 한다.
2004. 4. 21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