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가 27일 마지막 변론을 듣고 수시로 평의를 열어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방침을 확정해 탄핵심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무쪼록 헌재가 ▲측근비리 ▲선거법위반 ▲경제파탄 등 중요하고 광범위한 탄핵사유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측근비리'의 경우 검찰의 수사관련자료만 제대로 받아내 검토해도 증인들의 위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 '몸통'이라는 혐의 또는 정황은 이미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검찰은 공식 수사발표를 통해 ▲노 대통령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택수씨가 썬앤문 검은 돈을 쇼핑백째 건네받았고 ▲노 대통령이 안희정, 강금원씨로부터 용인땅 위장매매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으며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잔금으로 장수천 빚을 갚도록 최도술씨에게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선거법위반'의 경우 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판정이 나왔고, '경제파탄'은 노무현 정권의 모든 경제지표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헌재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올곧게 심리하고 결정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4. 4. 26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