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침내 열우당마저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헌재가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변인단은 물론 정동영 의장까지 나서 "이미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이 끝났다" 운운하며 '기각'을 기정사실화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마치 헌재를 상대로 법과 권력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다.
그동안 피고인격인 노무현 대통령측은 한마디로 '헌재무시' 작전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변론 불참은 물론 식탁정치 등 버젓이 정치를 재개하는 언동을 자행했다.
열우당 핵심 중진들과 만나 개각문제, 집권2기 국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를 챙기고 있다.
여기에다 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증언을 거부했고, 국가기관 검찰은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법을 어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 열우당이 탄핵 심판 중에도 법을 무시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재가 엄정하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 훼손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
2004. 5. 7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