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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이 능사가 아니다 [논평]
작성일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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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정무수석과 참여혁신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정책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신설하는 등의 비서실 조직개편과 함께 일부 수석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1년여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국정혼란의 원인중의 하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직개편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청와대가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빈번하게 했지만 별반 성과는 없었다.

 

  시행착오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조직개편이 시행착오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왕수석을 3개월만에 다시 불러오고 부처담당 비서관제를 부활시킨 것은 사회적 갈등은 물론 정부내의 문제까지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해결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참모정치의 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관건은 '사람'이다.

  '코드'가 아닌 '실력' 위주로 인선해야 한다.

 

   또 예스맨을 배제하고 직언과 충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구만 키우고, 위인설관하는 조직개편은 이제 그만두고  인사스타일을 개편해야 한다. 


2004.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韓  善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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