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북 정보수집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의 정보 공유체계에도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주부터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외신이 잇따랐고, 체니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한지 며칠도 안됐기에 정부의 정보 채널 부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는 중심인물에 대한 정보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정보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탄탄한 안보체계는 정확한 정보의 축적이다.
정부는 대북 정보체계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정보 공조 체계 역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2004. 4. 20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