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 파병을 위해 차출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협의해 온 것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한미군 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파병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미군 감축으로 비춰질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는 물론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민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진상을 해명하고 향후 협상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행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보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대내외적인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04. 5. 18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