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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천 비리 외면한 검찰수사[논평]
작성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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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복마전 '장수천'에 대해선 "작년말 중간수사발표 당시 밝힌 입장으로 대신하겠다"며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둘러댔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5개월 동안 노 대통령 비리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수천'을 일부러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이다.

 

  이미 노 대통령은 지방선거잔금으로 장수천 빚을 갚도록 지시했고 장수천 빚을 변칙으로 갚기 위한 용인땅 위장매매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우리 한나라당이 비록 불법자금이지만 그것을 순전히 선거에 썼다면 노 대통령측은 '장수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고 비리를 예사로 저질렀다.

 

  결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성공한 비리에 면죄부를 줬지만 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2004.   5.   23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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