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1조가 샜다.
감사원의 '공적자금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공적자금 관리집행기관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낭비·횡령하거나 관리소홀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8231억원이나 되고,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들이 임직원복지증진비 등으로 2320억원을 쓰는 등 1조여억원 이상이 샌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투자회사에 727억원의 부실채권을 관리수수료로 과다지급하고 지급보증 채권 99억원을 100억원에 팔아치우는 한심함도 보였다.
피땀 어린 국민의 돈으로 자신들 배만 불리고 돈잔치를 하고 있었다니 그 도덕적 해이에 기가 막힌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결국 납세자인 국민만 봉이 되고 말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국민들은 분노한다.
공적자금이 먼저 보는 것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청문회를 열자고 할 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164조원을 투자하고서 아직도 100조원 이상이 회수되지 못한채 줄줄이 새고있어
그런데도 솜방망이식 처벌만 있었지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없다.
공적자금을 잘못 관리한 정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금융당국도 책임져야한다.
남은 소라도 더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치듯이 공적자금 관리제도전반을 손질해야한다.
감사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야하며 수사권이 없어 조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할 것이다.
2004. 5. 28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