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등 재조정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지난해 6월 2차 FOTA에서 미국 측이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표면화되었다고 말하고있다.
그동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계속 숨겨온 정부는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정부에는 통보하면서 발표는 왜 못하게 했을까? 한국정부가 대미 관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라는 뜻이 숨어 있기에 그런 것인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기됐던 문제가 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제기되었고 이라크파병이 지연되는 속에 주한미군 차출문제가 불거지고 곧장 재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한미동맹관계에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가? 미국이 더 이상 인계철선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차원에서 재론됐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서와 다른 시각을 갖게된 것 아닌가? 소위 정을 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의 불확실하고 애매한 처신이 국가적인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다.
자주국방도 좋지만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려는지 걱정이다.
재조정문제가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 것이라면 정부는 우리 사회에 안보 국방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기본 틀 속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4. 5. 29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