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1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향후 확대실시의 신호탄이 아닌가 주목된다.
우리 주식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투자확대 필요성에는 일면 공감이 가지만 문제는 우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다.
안 그래도 공적자금 낭비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 마당에 또 그 투자위험마저 국민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탓에 보험료도 제대로 안 걷히고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보험은 무슨 보험이냐는 반응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도입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 동안 정부의 화재경보적, 임시방편적 대응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지금은 땜질식 처방이 필요한때가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인 점을 명심하라.
2004. 5. 31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