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관계 전문가, 학계는 물론이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당황한 정부가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긴 했지만 고작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선심성 미봉책 수준으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해 불신만 더 키우는 셈이 되었다.
'저소득층 대상 범주, 구체적 면제 기간, 이들에 대한 후일 대책, 강제징수 유예기간, 각 종 연금간 형평성 문제' 등 핵심 포인트는 다 빠져 있다.
정부가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아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 마당에 일시적, 땜질 처방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연금재정난은 이웃나라 일본도 몇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겨우 최근에 '국민 고통' 요구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리도 국민연금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와 대책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만들 때다.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이 아니라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합리성과 공감을 갖춘 백년대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 6. 7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