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돌려주기 위해 국회 예결위는 일반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를 상생의 정치, 민생경제의 정치, 일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총선후 그 준비로 10개 민생경제분야에 대한 TF팀 및 특위 등을 통해 정책아이템을 정하고 구체화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 첫 번째 결과로 국회개혁과 재정개혁 과제 차원에서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위화를 요구하게 됐다.
여야 국회원구성 협상에서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협의를 통해 개원국회에서부터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의했다.
예산·결산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민생살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개혁될 부문이다.
그동안 예산결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심사되지 못해 발생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낭비는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다.
더구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국회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심의·심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부담을 최소화 효율 극대화와 함께 만연된 재정정책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예결위 일반상임위원회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열우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조건없이 실질적인 국회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그 결과까지 평가하고 개혁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정당·민생정당으로 계속 거듭날 것이다.
2004. 6. 7
한나라당 부대변인 송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