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측이 주한미군 1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했다고 한다.
시기 역시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진 2005년 12월말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이라크차출처럼 일방적인 미국쪽의 통보방식으로 무려 1/3이나 되는 12,000명의 철수가 결정된 것이다.
언제까지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지만, 정작 한반도 안보에 관련된 주한미군 차출과 감축은 우리쪽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이뤄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미국 입장과 자주국방이란 한국쪽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당연한 협의과정을 생략한채 한미동맹의 이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에 이어 안보위기가 우리 국민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자주국방」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는 제시하길 촉구한다.
2004. 6 7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