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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한 대통령의 국회연설 문제 있다 [논평]
작성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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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4. 19혁명이후의 제5대 국회, 87년 6월항쟁 뒤의 제13대 국회 그리고 현 제17대 국회만을 국민의 국회라고 규정하였다.

 

  이외 나머지 13번의 국회는 모두 돈과 권력에 의해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로 치부하였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17대 총선이전 선거로 당선된 노 대통령 자신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자기 부정을 한 것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선의원들은 모두 왜곡된 역사속에, 왜곡된 민심을 얻어 국회의원을 한 '나홀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다.

 

  '왜곡된 민의'라는 것은 과거 헌정 50여년 동안 국민이 돈과 권력에 의해 매수된 '왜곡된 국민'이란 말과 무엇이 다른가.

 

  '상생과 화합을 주장하며 과거를 부정하고', '경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며 위기를 논하지 말라'는 이율배반적인 궤변을 듣고 있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과거 대통령들의 국회개원 축하연설은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야당과의 협조를 통한 국민화합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을 욕보이고, 역사를 단절시키는 내용으로 또다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내용이 있다면 '개혁'이란 공허한 목소리와 '걱정할 것 없다'는 믿기지 않는 말뿐이다.

 

  대통령이 정치행사때마다 불러오는 '구설'이나 '말바꾸기'로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통합은 포기하고 언제까지 편가르기와 분열적인 사고로 국가를 통치하려는가?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2004. 6.  8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별첨자료

【역대 국회개원 대통령 축하연설 기본 요지】

 

□  제14대 국회개원 대통령 축하연설 요지
    ㅇ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와 화합의 새시대 열자
    ㅇ 권위주의 통치 청산, 언론과 표현의 자유
    ㅇ 국민은 나라의 주인, 과거에 집착하는 국민 쇠망
       등 국민의 뜻을 맏들어 화합의 정치 역설

 

□ 제15대 국회개원 대통령 축하연설 요지
    ㅇ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과 국회에 대한 애정, 의회는 민주주의의 불씨
    ㅇ 국회는 국민에게 21세기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견인차 돼야
    ㅇ 여야 협력하여 번영된 통일 조국건설
      등 의회 중심 정치 역설

 

□  제16대 국회개원 대통령 축하연설 요지
    ㅇ 국민적 단합과 근대화의 적극적 실천 요청
    ㅇ 여야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힘모아야 함
    ㅇ 계층·지역·세대간의 갈등 해소 국민화합 강조
    ㅇ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 여야간 대화와 협력 정치풍토 조성
       등 국민화합과 여야 협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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