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는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내년말까지 주한미군 12,500명 감축에 대해서도 안보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의 이라크차출에서부터 주한미군의 감축은 예고되었고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1년간 한미간 감축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예고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감축규모와 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안보불감증, 외교와 전략 부재 그리고 안보비밀주의 등으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져왔다.
물론 자주국방을 싫어할 국민도 야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없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자주국방론이 주한미군 감축을 앞당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안위가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보공백을 차단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구호에 가깝고 현재로선 현실성이 부족한 자주국방보다는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독자적인 자주국방체제를 갖춘 나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안보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안보위기 음모론'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2004. 6. 8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