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안제 신행정수도 추진위원장이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고 말한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의 천도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이전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결정이 나는 것은 문제다.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을 정하랬더니 천도계획만 세우고 각론부터 정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배세력 교체용'의 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천도란 수도기능의 전부, 즉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 국가 기능의 거의 전부를 옮기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지리적, 정치적 지형은 물론 역사적 지형을 바꾸는 백년대계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수도이전이 졸속, 부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정권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전체적인 계획아래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원조달계획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대통령의 언행은 바로잡을 수가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천도는 바로 잡을 수가 없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4. 6 . 10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