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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분양가원가 공개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다[논평]
작성일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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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사이에 '토론 만찬'이 있었다.

 

 초대받은 손님의 열정적인 문제제기와 초대한 노무현대통령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반박으로 이어졌다.

 

 노무현대통령은 분양가 원가 공개후퇴를 민주노동당에서 꺼내자 '왜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논쟁거리'라고 답했다.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분양가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주택사업도 하는 주택공사도 철저히 장사의 논리아래 이문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느새 노무현대통령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로 변모한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몰라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 생각도 모르고 덥썩 공약부터 한 열린우리당이나 자신이 속한 당을 비난하는 대통령은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암담하다. 

 

   분양가 원가문제를 '논쟁거리'로만 아는 대통령과 되지도 않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살겠는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 모른다고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당연한 원칙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2004.   6 .  10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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