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량만두'업체 명단 총 25개가 발표됐다.
돈 주고 쓰레기 사먹은 격이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로 폐기돼야 할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든 회사나 이를 사들여 만두를 만든 회사도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회사도 위생관리나 윤리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식약청은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있다가 여론이 빗발치니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북행정'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적발되더라도 과징금만 내면 처벌을 받지 않는 물렁한 법이 '쓰레기 만두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모처럼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식품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강력 지시했다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위반업소가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이 땅에서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일은 사라지게끔 식품안전망을 확립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관리나 주관부서의 분산에 따른 문제를 없애고, 통일된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식품사범에 적발되면 명단 공개하고 형식적인 처벌이 아니라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관련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2004. 6 . 10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