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 원구성이 지지부진하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만드는 것을 열린우리당이 원치 않아서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 매일매일 집안의 가계부 보듯 꼼꼼히 따진다면 무슨 일을 하며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발목잡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정부를 위해서도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벌이려는 자주국방과 대대적이 천도사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도 나라곳간 상태를 유리알처럼 만들고 현미경으로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 국민들은 어이없이 쓰여진 공적자금과 충격을 준 국민연금실태 등에 분노를 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은 입법과 예산심의이다.
이제 예결위가 일반상임위로 된다면 국회 본연의 기능과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제 17대국회를 시민혁명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의회혁명'도 원한다면 그 첫걸음은 바로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이다.
열우당은 낡은 모습에 매달리지 말고 당리당략을 떠나 예결위를 일반상임위화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4. 6. 12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