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총체적 외교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황상태이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찾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동지역 교민들 중에서 제2, 제3의 김선일씨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김씨 실종 이후 매순간 순간마다 한심하고 한숨 나오는 외교부와
안보기관들의 답답한 대응에 대해 "해도 너무했다. 내가 직접 따져 묻고 싶다."며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다.
이번 사태 전반에 걸쳐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포함된 국정조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밝히고자 한다.
▲외교부의 AP통신 실종확인 묵살 혹은 확인후 조직적 은폐 여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및 허위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하필 그 기간에 강력한 파병확인을 하는 등 NSC의 전략판단 착오 여부
▲NSC와 국정원등 안보기관들의 대테러 무대책과 정보부재
▲한·미 공조 이상여부
▲교민관리시스템부실실태
▲사설경호업체에 의존해온 외교채널부재 실태와 보완대책
▲사태의 책임소재 등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체없이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 이보다 더할수 없는 한심한 9가지 사례.
2004. 6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 첨부 : 이보다 더 할수 없는 한심한 9가지 사례
김선일씨 피납사건에서 드러난 우리정부의 외교관리 실태를 보면
정말 이 보다 더 한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1. 어린이유괴 사건도 공개 전 초동단계 때 해결해야 인명피해를 막는데 보름동안이나 숨겨 왔다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
2. 統長은 270여세대 1천여명, 班長도 30여세대 1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는데 이라크대사관은 교민60여명의 소재와 생사여부조차다 파악 못했다.
3. 김선일씨는 기독교신자에 미군관련 일을 하는 젊은청년으로 상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연히 집중관리 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4. 작년11월에 4명 피격, 금년 4월 5일 2명 억류, 4월8일 7명억류 등 연이어 교민테러사건이 있었으면 교민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5. 테러사건 때마다 현 외교안보팀인 반기문 외교, 조영길 국방, 고영구 국정원, 이종석씨 등이 대책을 수립했지만 피해는 갈수록 더 커져만 갔다.
6. 대통령만은 적어도 시신이 버려진 그 시각에 희망을 주문하는 등 외교부의 대통령바보만들기 농간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7. 고작 사설경호업체 간부가 협상창구였으면서 국민에게는 온 중동국가와 미국, 일본 등을 총동원하는 척 허풍 떨지는 말았어야 했다.
8. 실종된지 오래되었고 협상이난항인 줄 뻔히 알면서 가족들에게 허위 낙관론을 펼쳐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수박대접을 하게 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9. 학비를 벌려고 사지로 간 자국의 가난한 청년에게 “권총무장과 사설경호원을 두고 스스로 신변보호 못한 책임” 운운한 외교부 고위책임자에게 절망을 느낀다.
이것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외교통상부 현주소고 노무현정부 자주외교 성과라니 정말 기가 콱 막힌다.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리길 간절히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