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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차장의 발언의 진의를 묻는다.[논평]
작성일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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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NSC 이종석차장이 장병들에게 적에 대해 적개심을 앞으로 적게 갖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안전,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했다. 그래야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책임자이자 대표자가 한국 군장성들의 공식회의 강연에서 한 말이다.

 

  이종석차장의 발언의 참뜻을 왜곡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예술과 철학을 논하는 문광부장관도 아니고 질서를 기반으로한 한 행자부 장관도 아닌 그것도 최근 그 권한이 강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장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차장의 발언을 짚어보면 궁극적으로 적이 없는 군대, 적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진 군인을 만들라고 대한민국 군 장성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한반도는 남과 북이 대치된 여전히 매우 현실적인 ‘안보의 위협’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종석차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허수아비 군대인가? 군대 무용론인가?


조국의 자긍심만으로 과연 현실적인 국방과 안보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적개심이 없는 군대대신 시민의식이 높은 군대를 키우겠다는 이종석차장의 원칙이 달성된 뒤 이종석차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NSC는 이 발언에 대해 일과성 해프닝내지는 전달과정의 문제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방금 한 말에 책임도 못지고 당장 불끄기에 나선 사람이 이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NSC차장이라는 점은 한마디로 불안한 일이다.

 

  이종석차장은 이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김선일피살과정부터 총체적인 한국안보체제아래 도대체 어떻게 일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4.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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