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김선일씨 장례식에 앞서 유족들과 보상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아래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위험한 나라에 오로지 학비를 벌기위해 간 김선일씨의 가족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자기나라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 이런 비극이 빚어진 만큼 보상할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
그런데 김선일 참극의 진상규명도 채 이뤄지기 전에 정부가 보상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김선일씨 유족은 ‘내 아들, 우리 오빠를 살려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돈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보상부터 앞세워 보상금 협상의 상대로 삼는 것은 유족들의 진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물론 김선일씨 참사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다분하다.
물론 정부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에 하나 불거질 오해도 삼가며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다.
김선일씨 죽음의 원인과 불행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진상을 규명이 끝나야 국가보상의 한도역시 정확히 가릴 수 있다.
정부의 사려깊은 처신을 촉구한다.
2004.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