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얼마 전 병원노조 파업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노동계의 파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안전, 임금보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파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파병철회와 사회공헌 기금 조성등을 요구하며 2차 3차 총력투쟁일을 정해 놓고 있다.
노사분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보다 낮은 5%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대통령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말해 온 6%와는 거리가 먼 수치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경제수장이 시인한 것이다.
대기업 파업의 결과는 항상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어왔다. 특히 하청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노사 양측은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꼭 동원되어야 하는지, 파업으로 얻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현명하게 판단해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의 전면적인 파업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자율교섭원칙’을 내세우며 뒷짐만지고 있었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