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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근절책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 없애면 된다 [논평]
작성일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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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형권력비리의 태반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였다.

 

대통령본인,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형님과 사돈, 대통령 친조카와 처조카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진, 심지어 문고리비서와 경호원 그리고 청소부, 대통령선배와 후배와 친구들, 대통령 가신들이 권력비리의 중심에 서 왔었다.

 

대기업 대형비리의 대부분도 대통령선거나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되어 있다.

 

사실상 국회의원 비리나 공직자 비리들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따라서 권력비리근절을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를 별도의 기구로 두고 노무현대통령이 십수년간 공약해온 상설특검이 대비처가 감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비처는 권력비리근절과는 무관한 대통령장악력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공비처 대신 대비처를 신설해야 한다.

 

2004.   6 .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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