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갑
ㅇ 김선일씨 사건으로 인해 외교안보시스템 이번 기회에 많은 개혁 필요하다
ㅇ 그러나 시스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ㅇ 외교안보 실질적인 책임자는 NSC 이종석 차장이다
ㅇ 이차장은 외교전문가도 아니고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사람이 들어가 개혁을 하
는진 모르지만 국방부장관도 제 역할 못하게 하고 외교부장관 역할도 못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자주파니, 동맹파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ㅇ 이차장은 반미, 북한에 가까운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외교안보 방향노선이 북한쪽으로 가고 있다
ㅇ 결국 김선일사건의 직접적 책임은 실무자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것에 연유한다
ㅇ 이차장과 노대통령이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ㅇ 이종석 차장이 장군 70여명앞에서 전선에 있는 초병이 적개심을 갖는 것 보다는 소위 말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야 더 강한 군인이 된다고 했다고 한다
ㅇ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외교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ㅇ 또한 경제 민생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은 어느당보다는 안보에 관심이 많은당인데 총리 청문회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쳤다
김재원
ㅇ 총장이 당명변경 문제 거론했다
ㅇ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이 없어지면 표를 많이 잃게된다. 그래서 당명을 변경할 때 한나
라당은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ㅇ 꼭 바꾸어야 한다면 선진한나라당이라고 해 한나라는 명칭은 남아있길 바란다.
고진화
ㅇ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선서식에서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대통령도17대 국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한다
ㅇ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국회에 던지는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ㅇ 체포 동의안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다.
ㅇ 조사를 하기 위해 체포하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법부가 해야할일을 국회로 던져
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처리하라는 것도 옳지 않다.
ㅇ 국회를 파렴치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으로 여론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입장을 밝혀야한다.사법부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국회로 던지지 않았으면 한다.
ㅇ 표결이 불가피하다면 국회의원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입장 표명
ㅇ 파병제문, 이라크파병문제로 인해서 김선일 피랍사건 발생했다고 본다.
ㅇ 국정조사 조사범위 추가파병결정으로 확대해야한다.
ㅇ 또한 국정기간내에 정부가 추가파병에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장윤석
ㅇ 박의원 동의안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ㅇ 정부가 보내온 체포동의안 문건을 우리 의원들이 읽어보아야한다.
ㅇ 박의원 전국구 의원 뜻을 두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사무소를 두고 동의안에 적시된 활동을 한다.
ㅇ 박의원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내 지역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구
정당법의 지구당정도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ㅇ 선거법 개혁을 통해 정당법이 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구에 지구당사무실을 둘수 없고 지역구 활동을 못한다.
ㅇ 박의원처럼 국회의원 사무소를 두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과거 지구당활동에 익숙해져있는 사람은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할수 있다.
ㅇ 체포동의안 사실들은 모든의원들이 직면해야할 문제이다.
이방호
ㅇ 당명문제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당명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순리이다.
ㅇ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때 상당한 명분과 절대적인 지지자가 있을 때 바꿔야한다.
ㅇ 45~55 % 여론수렴 결과를 가지고 개명을 수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ㅇ 총선때도 3%밖에 지지않았다
ㅇ 당명을 바꾸지 않아도 재보궐선거 때 압승
ㅇ 대선에 진 이유. 차떼기 부정적인 면에서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야지 지지를 받을수 있음. 당명바꾸는 것은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ㅇ 예를 들어 3분의 2이상이지지 등 당명개정 절대적 지지자가 있어야한다.
이명규
ㅇ 범죄사실 기재를 읽어보면 의원이 명함내놓고 잘부탁드린다고 한 것이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ㅇ 또한 박의원은 자기변명내지 주장을 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ㅇ 박의원 방어권보장을 위해서 힘을 실어 줘야한다
김성조
ㅇ 공비처는 권력기관을 장악해야겠다는 의도이자 공직자의 비리보다는 독재권력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ㅇ 독재권력국가로 가는 것을 우리당이 막아야 한다.
유정복
ㅇ 지난 5월9일 정부에서 김포신도시가 500만평으로 확정발표가 났다.
ㅇ 일산보다 큰 규모
ㅇ 오늘 언론에 김포신도시가 대폭 축소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ㅇ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누굴믿고 어떻게 시민들이 행동을취해야할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ㅇ 이부분은 결코 김포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수도이전문제와도 관련한 도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이토록 무책임한데 수도이전문제에서도 졸속 처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나?
김기춘
ㅇ 구속이라는 것은 유죄무죄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ㅇ 도망갈 염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ㅇ 박의원이 어느곳으로 도망가지도,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2차례의 조사를 받고 나왔다
ㅇ 이번 체포동의안 제출은 명백한 수사권의 남용이고 이를 부결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김광원
ㅇ 우리당이 이 법안을 다수당일때 통과시킨죄가 있다. 대표께서 잘못했다고 끝내면 안된다.
ㅇ 굉장히 반성해야 하다 어떻게 반성하는게 좋냐? 차떼기보다 더 나쁜게 이거다. 큰 죄를 지었다.
ㅇ 적어도 신문전면에 광고내는 사과 정도 독하게 가야 한다
ㅇ 미국 남가주대 리차드슨 교수가 와서 서울에 직접 이익이 직접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ㅇ 서울 죽일게 아니라 서울도 살리면서 45조든 120조든 가지고 지방도 살리면서 같이 윈윈해야 하는데 서울 없는 대한민국 런던 없는 영국 파리없는 프랑스는 앙꼬없는 찐빵가지고 세계경쟁에서 이겨내냐?
ㅇ 빨리 결정해서 대토론회 하든지 멀 하는지 하자고 해야 한다
ㅇ 이것은 전 민족의 명운이 걸린문제다
ㅇ 대통령도 명운이 걸렸다 하지 않았나?
ㅇ 나라의 미래가 걸린일인데
ㅇ 이것가지고 국민투표 안하면 뭐가지고 하나?
배일도
ㅇ 박의원 체포동의안 있을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표를 던질 것이다
ㅇ 가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투쟁할것인가
ㅇ 노무현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할 것인가?
ㅇ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악용될 소지 있으니 개정안을 내자
고흥길
ㅇ 이런 상황에서 강행하면 예상치 못한 일 나올수도 있다.
ㅇ 총장과 상의해서 앞으로 이문제는 국민여론을 다시 듣거나 소속의원들의 투표를 거치겠다.
이상득
ㅇ 당명개정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ㅇ 찬성이 55% 나왔다는데 반대보다 5% 많은거 가지고 당명개정을 논하는 것에대해 당지도부가 신중히 해달라
원내대표
ㅇ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자유투표로 하는 것은 어떤가?
ㅇ 한나라당은 당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국가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투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되 나머지는 의원들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로 많이 하는 것이 옳겠다
ㅇ 대신 당론투표시 당론에 위배되는 투표를 하는경우는 당헌과 당규에 의해서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박의원 가슴아픈일이다. 가슴속에 판단이 있으리라 믿음.
ㅇ 국회법에 따라서 각자 자유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ㅇ 공비처관련 정책위의장이 의원 사무실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발송하겠다고 한다.
ㅇ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공비처는 그 대상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ㅇ 기소권도 사실 공비처에 주더라도 특검에 의해서 기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비처와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면에서 전혀 다르다
2004. 6. 29
대 변 인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