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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을 세번 분노하게 만든 정권[논평]
작성일 200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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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고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하고 도리어
윽박지르기까지 하고 있어 국민을 세 번 화나게 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대한민국정부가 없었다는데 분노한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정부기관의 무능과 나태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는데 여당은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외교부장관은 국민이 스스로를 지켰어야 한다고 나무란다.

  둘째,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고도 반성할줄 모르는 행동에 분노한다.
  장관으로 지명도 받기도 전에 차관이 장관 될 사람을 팔아서 대학교수직 인사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장관개입은 없다는 결론부터 나왔다.

  여당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거론되던 사람이 대통령핵심측근인사들에게 돈을 돌렸는데
의원끼리 돈 주고 받은 것이 뭐가 나쁘냐고 먼저 화를 낸다.

  셋째, 국가기관이 반국가적행위를 하고, 방송위는 직무를 포기하고 있어 분노한다.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판정한 의문사위나 특검편파방송의 객관적 자료를 갖고도
판결을 포기하는 방송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무능하고 부도덕 했으면 진상이라도 정확히 밝히던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는 것이 도리다.

  김선일 피살사건, 장차관로비의혹사건, 여당비례대표 공천로비의혹사건

간첩민주화운동 미화판결, 탄핵편파방송 판결포기 등 5대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무능의 한계점을 드러내 보인 대표적 사례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진상규명에 적극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은 후
책임 있는 사람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2004.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

20040704 논평1(한선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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