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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천도에 국민을 참여시켜라 [논평]
작성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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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자신들도 준비 안된 천도를 하기 위해 예정지를 발표했다.

 

월드컵 경기장 하나만 건설하려고 해도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온갖 토론이 벌어지는데

서울을 옮긴다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지휘관과 참모들 몇이서 쑥덕공론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방식이다.

 

비교적 노무현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신문들을 포함 오늘 아침 전 조간신문 사설과

주요방송의 논평들이 거의 예외 없이 천도를 준비함에 있어 “국민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정부혁신을 강조하면서 민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천도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범국민 천도지원 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수도이전은 노정권만의 ‘정권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도 계속사업으로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 더 이상 불필요한 국력소모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논쟁은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이다.

 

우선 국회에 수도이전 특위를 구성하여 수도이전을 포함 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참여정치이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상생의 정치의 기본이다.

 


2004.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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