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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간첩의 민주인사 미화작업은 절대 용납 될 수 없다[논평]
작성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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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가 간첩을 민주인사로 판정 한 것에 대해 총리산하의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일치한다.

 

열린우리당 신기남의장도 미국에서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교민들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한 말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은 거듭 밝히거니와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 되는 일만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자유민주체제를 흔들고 누구를 대변하는지도 모를 기구를 두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대통령에게 보고도 않고 언론에부터 흘리는 등 문제도 많다. 노대통령은 의문사위 결정의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헌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유연한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그러나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문제나 간첩까지 민주인사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밝혀둔다.
 


2004.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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