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고비처’ 신설과 관련 또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고치고 또 뜯어고친 누더기 안으로 또 바뀔 것이다.
멀쩡한 검찰을 놔두고 별도 기관을 두자는 것은 절대권력을 행사해온
대통령 주변이 항상 대형권력비리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은 반대로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 문제제기하고 조사해온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별도의 대통령 직속기관이 수사하는 법안을 내겠다니
이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고비처는 대통령의중을 잘 읽을 수 있는
정치적 수사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편의 기관이 될 것이 뻔하고 법치후진국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참여정부들이 검찰중립화와 독립권이 확보했다던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다.
참여정부 아니면 어떤 반개혁적 정권이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뒤를 캐는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수사기관을 만들겠는가?
정부여당은 고비처 관련 반개혁적 입법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조사처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수용하라.
2004.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