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비처에 대해 대통령은 기소권을 포기했는데 열린우리당 당정회의에서 기소권을
행사한다고 결정해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은 기소권 반대를 표명했다.
당정 회의를 했다는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열린우리당이 각기 상반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당정회의였는가 유령회의였는가 그것부터 밝혀야겠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위가 간첩이 민주화인사라고 결정하자 국무총리산하 보상심의위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대통령도 부정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속기관 하나를 장악 못하는 것인지 총리가 대통령을 들이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발레리나도 이 정도면 어지러워 쓰러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가면 남은 임기 내내 국민은 참으로 못 볼 것 많이 봐야 할 것 같다.
모든 분야에서 인치를 법치에 앞세우니 국가와 정부와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큰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법치를 통해 잃어버린 국가기관의 권위를 회복시켜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4. 7.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