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충청권에 투기 열풍이 불고,
일부지역은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연기군 동면.남면.금연면과 공주 장기면은 땅주인의 50%이상이 외지인이고,
연기군의 인구는 5~6월 두달 사이에 약 2,800명이나 늘었다는 것이 투기상황을
잘 보여준다.
정부의 투기 방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연기.공주 주변의 땅값과 아파트값이
연일 치솟고 조치원 대전 등으로 ‘한탕 러시’가 확장되고 있다.
묻지마 투기로 피해를 보는 것은 현지 주민이고,
또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 사이에 있을 갈등과 마찰은 눈에 보듯이 예상된다.
투기 광풍은 날고 뛰고 있는데 정부의 투기단속은 눈에 띄지 않는다.
투기단속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하라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효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무모하게 밀어붙이기만 해서 투기를 과열시킨
책임이 있다.
찬반 논란을 떠나 투기광풍을 잠재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보문제를 포함해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천도문제를 새로 결정해야 한다.
2004. 7. 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